음주 측정 거부한 진주 변호사 무죄 선고
무고한 음주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진주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진주 변호사 박상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더딘 경찰 단속이 다시 심화되면서 음주단속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서 음주 측정기 검사를 못 받고 더 큰 벌칙을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남성이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