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건·2023년 난방비 폭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추가 지원 대책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령자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나온 추가 대책인 셈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건과 난방비 폭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추가 지원 대책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폭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추가 지원 대책

이번 추가 지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최대 지원금액인 59.2만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의료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2022년 12월~2023년 3월까지 4개월 겨울철 가스요금을 할인해준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44.8만원, 가스요금 할인 지원에 52.0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의 경우 가스요금 할인 30.4만원에 44.8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주거형 수급자의 경우 14.4만원에 7.2만원을, 교육형 수급자의 경우 28.8만원에 14.4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 지원한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 1월 26일 이미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2배 인상과 가스요금 2배 확대 할인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다는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밝히고 있다.

특히 대상자가 조건에 맞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및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표로 간단히 요약해 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규수급권자 신청 혜택 이번 JC`Enjoy the Life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blog.naver.com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신규수급권자 신청 혜택 이번 JC`Enjoy the Life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blog.naver.com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경우에 선정된다.

생계 급여 30%이하, 의료 급여 40%이하, 주거 급여 47%이하, 교육 급여 50%이하의 두가구 기준 생계 급여는 978,026원에서 1,036,846원에 의료 급여는 1,304,034원에서 1,382,462원에, 주거 급여는 1,499,639원으로, 교육 급여는 1,630,043원에서 1,728,077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3인 가구 4인 가구 등 가구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돈도 증가한다.

아래 2023년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차상위 계층 조건 차상위 계층은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 소득 50%이하를 말한다.

2023년의 중위 소득 50%는 한가구 1,038,946원, 두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7인 가구 4,053,758원 등이다.

아래 표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의 교육 급여가 중위 소득 50%이하로, 같은 금액이라서 참조하면 된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자료출처/보건복지부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건·2023년 난방비 폭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추가 지원대책 간단정리 종료~~ JC`Enjoy the Life[함께보기] – 2022차 상위계층 조건 혜택2022차 상위계층 조건혜택 간단정리 2022차 상위계층 조건혜택 간편정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등에서 우리에게 친숙(?)이 된 기준 중위… blog.naver.com[함께보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30% 40% 45% 50% 80% 100% 120% 130% 150%) 계산2022년 기준 중위소득(30%40%45%50%80%100%120%130%150%) 계산 2022년 기준 중위소득(30%40%45%50%120%130%150%) 계산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생활보장위…blog.naver.com#2023 연차상위계층조건 #기초생활수급자조건 #차상위계층조건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건·2023년 난방비 폭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추가지원 대책 간편정리 관련 정보는 개인적인 분류일 뿐, 이 자료는 추천자료가 아닌 개인적인 주제정리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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