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되는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 영상물로 제한
차단되는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 영상물로 제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 등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동영상이나 압축파일 등을 전송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을 제한하는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검열’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와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n번방 방지법’을 통해 차단되는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 영상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AI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으로 영상물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유통된 영상이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는 불법 영상물에 해당할 경우 유통을 막는 단순한 필터링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영선 기술총괄담당자의 설명을 참고.
영상비교의핵심은내용이아닌디지털코드비교디지털 코드는 영상의 고유한 특징을 지정한 숫자 조합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조영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총괄담당자는 “2021년 5월 전후부터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필터링 기술을 설명하고 법 시행에 준비해왔다”며 유포자가 인코딩을 다시 하거나 코드값이 일부 변형되더라도 기존 영상의 특징값인 DNA가 남아있을 경우 필터링 기술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AI 기술은 해당 과정에서 영상 DNA를 추출하는 데 사용될 뿐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 혹은 논물 표절 같은 곳에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웹하드 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원리의 필터링 기술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대한 ETRI 필터링 기술을 설명해 드렸는데, 해당 제도가 시행된 만큼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플랫폼 환경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즉, AI 기술은 해당 과정에서 영상 DNA를 추출하는 데 사용될 뿐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 혹은 논물 표절 같은 곳에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웹하드 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원리의 필터링 기술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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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I 기술은 해당 과정에서 영상 DNA를 추출하는 데 사용될 뿐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 혹은 논물 표절 같은 곳에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웹하드 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원리의 필터링 기술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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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I 기술은 해당 과정에서 영상 DNA를 추출하는 데 사용될 뿐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 혹은 논물 표절 같은 곳에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웹하드 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원리의 필터링 기술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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