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 YC입니다.
한 형사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에 대하여 그 가해자를 한 죄목으로 처벌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 표시를 이른바”고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누가 봐도 분명히 보이거나 현행범으로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별도 고소 없이도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다만 가해 피해 여부가 외관상 쉽게 판단이 어렵거나 개인 간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형사 범죄 사건에서는 아무리 수사 기관이라도 사건 발생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한쪽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유무죄의 결론을 내지는 어려워서, 조사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야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고소장 제출이 필요한 이유와 첨부할 필요 자료는?
수사 기관이 스스로 인지하고 수사한 사건이거나, 강력 범죄급 사건 없는 한 형사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상대의 처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를 한 죄목으로 처벌하라는 “고소 취지”라고 그 이유와 상세 내용을 기재한 “고소 이유”, 그리고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 고소장에 자기 주장만 적어 증거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원칙상, 피해자라고 주장한 고소인이 상대의 범죄 혐의 인정에 관한 어느 정도 소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서 아무리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라고 해도 범죄 사실에 관한 어느 정도 파악조차 되지 않는 한, 고소인의 주장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고소장에 가능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일단 고소 내용만 간단히 기재하고 고소장을 우선 접수시킨 상황이라면”고소 보충서”이나 “증거 제출서”의 같은 서면 형식으로 추가 서류를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경찰서 민원실 책상이나 인터넷만 검색하면 대강 샘플 양식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사실 고소는 말만 해도 좋은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찰서를 찾는 구두로 고소하겠다고 언급하면 십중팔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안내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찰서는 고소 사실에 대한 근거와 내용이 서면으로 정식 제출되어야 사건 접수가 되고 그 진행에 관한 근거도 남겨둘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급박한 사건이거나, 강력 범죄급 사건에서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전화 통보나 구두에 의해서도 고소를 받아 줘요.고소장은 통상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면 등기 우편에 의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장으로 되기 이전의 2021년도 이전에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몇가지 특수한 영역의 범죄만이 검찰 직소소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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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하고 바로 1-2일 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무상 보면 일단 고소장이 민원실에 접수된 뒤에도 담당 부서 지정 및 사건 담당 수사관 배정까지 며칠 또는 1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기존의 진행 사건에 처리를 한 뒤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실제로 고소장이 제출된 지 2주 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급박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강력 범죄 사건이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신속히 수사가 필요한 성 범죄 수사관의 증거 채증이 신속하게 요구되는 사건 등이라면 수사관 배분 및 고소인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각 경찰서의 수사 인력의 여력이나 사건의 적체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 도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라고 사건 수사가 더 빨리 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사건 처리 절차는?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진행 순서는 경찰서는 먼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고 고소인 조사에 소환한 진술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에 아직 기재하지 못한 내용과 사건에 관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에 해당 내용을 모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앞으로 경찰서는 피고소인에게 연락하고 조사의 날짜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를 끝냈다 하고 바로 며칠 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피고소인과 수사관의 일정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한편, 피고소인의 입장으로서는 갑자기 고소되었다면 곤란하지 있어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은 변호인 선임 및 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 접수 등 때문에 피의자 조사 날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있는 시점부터 1~2주 정도 후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 조사까지 마치는 데는 대체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당시의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서는 몇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피의자의 소재지가 불명으로 연락조차 못하는 경우 더 오랜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양측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피의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되어, 만약 증거가 미흡하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을 불량 송치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는 검사가 사건 수사를 다시 검토한 뒤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하거나 약식 기소 벌금형 처벌할 수 있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면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불량 송치될 경우 고소인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받자 사건은 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피해자의 합의 절차와 효과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싸움이 나서 홧김에… blog.naver.com송파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피해자의 합의 절차와 효과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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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싸움이 나서 홧김에… blog.naver.com고소사건 진행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언급한 대로 강력 사건이거나 처음부터 의혹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몰라도 상대가 어떤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소명은 모두 고소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와 논리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의 처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금전 문제에 관해서 본인은 상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법리적 관점에서 해당 부분이 민사상 채권 채무에 관한 분쟁과 판단되면 결국 사기 죄 고소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종결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 피해 사실에 관해서 가해자를 고소할 때에는 상당수의 피해자가 계약서 같은 증거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과 카카오 톡 자료를 보존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그 내용이 상대방의 죄 성립 인정 여부에 아무런 이득도 안 되는 내용일 때가 많아요.요컨대 고소 사건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사 결과 도출에는 변호사 고소 대리를 통해서 사건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 보충서 등의 제출, 고소인 조사 동행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신, 피고소인과의 합의 등을 위한 교신을 할 때 전면 위임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법적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증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제로 사건을 추진한 상대 측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고소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사건 결과는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 고소 대리를 하게 되면 고소 사건을 당사자 스스로 진행하면서 겪는 다양한 노력과 시간,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며, 상대방과 협상의 여지며 어떤 형태로든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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